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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예비고' VS '하향평준화'…외고·자사고 폐지 찬반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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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샘과외(성남) 작성일17-06-29 16:11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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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이화외고에서 열린 총회를 마친 뒤 외고 폐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일부 시도교육청이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인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대해 추진·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외고·자사고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주요 현안으로도 비화하는 가운데 찬반논란이 연일 불붙는 모양새다. 


27일 교육청과 외고·자사고, 교육계 등에 따르면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학교교육 정상화해야…분리교육은 안 돼" 


외고·자사고 폐지 찬성 측의 주된 논리는 학교가 대학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201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최종등록기준)을 보면 상위 30개교 중 외고는 6개교, 자사고는 10개교로 절반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3월22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돼버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18일 한 강연에서 "현재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는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의 고교체제는 사이비 다양성, 사이비 자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분리교육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처럼 동질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통합교육 틀 안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폐지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나의 일반고 전성시대'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고교유형에 따른 서울시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의 종단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고 1학년 학생들은 또래 일반고 학생보다 수학 12만3000원, 영어 6만9100원을 사교육비로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외고, 자사고가 사교육 열풍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국제경쟁서 살아남으려면 수월성 교육 필요" 

 

폐지 반대 측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한다. 민족사관고·상산고·포항제철고·광양제철고·현대청운고 등 '1세대 자사고' 5개교는 성명을 통해 "냉혹한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누군가 어디선가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평등사상을 중시하는 중국마저도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수월성 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후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유승관 기자


정권 교체 후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교육정책 문제도 지적한다. 한 자사고 법인 관계자는 "자사고·외고는 엄연히 국가 시책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책을 뒤집는다는 것은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외고·자사고 폐지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일반고의 교육이 획일화된 상황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는 다양한 교육과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필연적으로 일반고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특목고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한만위 민사고 부교장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것은 자사고와 외고가 아닌 매년 입시를 가장 빨리 시작하는 영재학교(영재고)와 과학고"라며 "자사고·외고보다 훨씬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선발방식도 갖췄기 때문에 사교육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입시실적도 훨씬 좋은데 두 고교 유형은 놔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폐지 반대 긴급 총회를 열었다.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출처 : 뉴스1

링크 : http://news1.kr/articles/?30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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