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료만 수십만원" 과도한 大入비용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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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샘과외(성남) 작성일17-07-04 15:04 조회418회 댓글0건본문
■ 수시 입시철 앞두고 권익위 본격 실태조사
정부가 대학마다 제각각인 대입 전형료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대입 전형료는 수험생 1인당 수시·정시전형을 합쳐 수십만원에 육박해 수험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입 전형료 전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 어떤 개선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권익위 관계자는 "대입 전형료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출 항목이 적정한지 등 대입 전형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4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학들이 전형료를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일부 대학은 과도하게 인상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각종 민원을 통해 들어왔고, 국회 등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법률적으로 제도가 미비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대입 전형료 개선을 새 정부 주요 업무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할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요 부서인 권익개선정책국 산하 경제제도개선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고등학교·국공립대학·사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와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여당 관계자는 "대학들 반발이 클 경우 권익위가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해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청와대에도 주요 업무 과제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입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권익위 견해를 받아들여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형료는 대학이 알아서 수입·지출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권익위 측 문제의식에 공감해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도 대학에 국고를 지원해주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입학과 관련해 지원을 받은 대학에 최근 3년간 지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별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입 전형료와 관련해 주로 제기된 논란은 대학의 자율적 책정·지출에 따라 대학별로, 또는 대학 내에서도 전형료가 제각각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못 얻는다는 데 있다. 대입 전형료와 관련한 법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가 사실상 전부다.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해 입학전형료를 정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수당(인건비), 홍보비, 업무위탁수수료 등으로 나눠 대학별로 전형료를 산정해서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서류평가와 면접심사 탓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수시전형(전형료 10만원 안팎)과 달리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전형(인문·자연계열 일반전형)에서 대학들이 4만원 안팎의 전형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한 입시 설명회장에서 "대학이 정시전형에서도 전형료를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학 입시로 대놓고 장사를 하는 우리나라 대학은 아주 비양심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교마다 전형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비용이 다르고, 대부분 학생 선발에 지출하므로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은 지나치다고 항변한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대학 전형료로 돈을 남길 수 있는 건 인기 있는 수도권 일부 대학에 국한된 얘기일 뿐 지방 소재 대학들은 상당수 학교 경비로 전형을 치르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9년째 동결시킨 데 이어 입학금과 전형료까지 간섭하는 건 과도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년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1257억원, 정시모집에서 301억원 등 총 1558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학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28일 권익위 관계자는 "대입 전형료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출 항목이 적정한지 등 대입 전형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4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학들이 전형료를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일부 대학은 과도하게 인상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각종 민원을 통해 들어왔고, 국회 등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법률적으로 제도가 미비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대입 전형료 개선을 새 정부 주요 업무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할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요 부서인 권익개선정책국 산하 경제제도개선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고등학교·국공립대학·사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와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여당 관계자는 "대학들 반발이 클 경우 권익위가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해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청와대에도 주요 업무 과제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입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권익위 견해를 받아들여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형료는 대학이 알아서 수입·지출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권익위 측 문제의식에 공감해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도 대학에 국고를 지원해주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입학과 관련해 지원을 받은 대학에 최근 3년간 지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별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입 전형료와 관련해 주로 제기된 논란은 대학의 자율적 책정·지출에 따라 대학별로, 또는 대학 내에서도 전형료가 제각각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못 얻는다는 데 있다. 대입 전형료와 관련한 법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가 사실상 전부다.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해 입학전형료를 정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수당(인건비), 홍보비, 업무위탁수수료 등으로 나눠 대학별로 전형료를 산정해서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서류평가와 면접심사 탓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수시전형(전형료 10만원 안팎)과 달리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전형(인문·자연계열 일반전형)에서 대학들이 4만원 안팎의 전형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한 입시 설명회장에서 "대학이 정시전형에서도 전형료를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학 입시로 대놓고 장사를 하는 우리나라 대학은 아주 비양심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교마다 전형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비용이 다르고, 대부분 학생 선발에 지출하므로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은 지나치다고 항변한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대학 전형료로 돈을 남길 수 있는 건 인기 있는 수도권 일부 대학에 국한된 얘기일 뿐 지방 소재 대학들은 상당수 학교 경비로 전형을 치르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9년째 동결시킨 데 이어 입학금과 전형료까지 간섭하는 건 과도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년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1257억원, 정시모집에서 301억원 등 총 1558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학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출처 : 매일경제
